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중등)(22-2판(2022.2.25. 수정) 2022학년도 1학기 적용~ (주요 수정 내용 요약)

2022. 2. 25.(금), 중등교육과

1.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유형 및 등교 중지 관련 내용(표현) 상세화

구분	통보주체	유형		학생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당국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 검사자		무관	결과수령 전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등교 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 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다만,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함(중앙방역대책본부-5022, ‘22.2.11.)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2.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1.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 기준에 따름

2.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3.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3.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 자료

구분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4.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서식 5) 서식 내용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검사 의뢰 대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만 학교장 확인서 발급
확인서 (서식 5)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대상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대상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중등)(22-2판(2022.2.25. 수정) 2022학년도 1학기 적용~

2022. 2. 25. 중등교육과

1		기본 원칙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나.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2		출결 처리

가. (등교중지 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예: 홀수 번호 원격수업, 짝수번호 등교수업). 이는 학생이 속한 해당 학급의 수업을 들을 때만 유효함. 대다수의 학생은 등교수업하고,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원격 송출하는 것은 대체학습 일환으로 간주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나. (등교중지 학생 출결 증빙서류)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1) (목적)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증빙서류 수합 및 확인) 경감 지원

2) (방법)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서식1 참조)’ 활용

※ 활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며, 서식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 가능

학생	→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3)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 평가 기간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침 유지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통보주체	유형		학생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당국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 검사자		무관	결과수령 전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다만,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함(중앙방역대책본부-5022, ‘22.2.11.)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1.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 기준에 따름

2.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3.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다.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라.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마.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구분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 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3		학생 평가 ‧ 기록

가. (학생평가)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1)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

2)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지필평가 횟수･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 등을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

※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확보 노력 필요

※ 수립(변경)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방안(′22.2.7.)’에 따라 <학사운영유형1>은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모둠형 수행평가 활용이 가능하고, <학사운영유형2, 3>의 경우 모둠형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학년별 고사기간 분리 운영 권장

3) (결시생 성적처리)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사 기간 중에는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4)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 음성확인서･소견서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는 미인정

5)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구분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 변경 불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증빙 자료(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 : 인정점 비율 100%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 (인정점 비율: 80%)
		증빙 자료(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미제출 : 질병결석 인정점 비율 80%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6) (학생부 기록)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붙임1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방안

1. 추진 배경

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등교중지 학생 증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학생 다수 발생

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문을 통해 과도한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 또는 금지를 요청한 바 있음(‘22.2.6.)

2. 현행 및 개선안

가. (현행) 검사 실시 및 격리 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요청 및 발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

학생	→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	담임 및 업무담당교사	→	학교장
확진(재택치료)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증빙서류 수합 학교장 내부기안		승인
확진(병원 등)		입원통지서
밀접접촉자(방역당국)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PCR검사자		PCR음성확인서
의심증상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접촉자(학교)-고위험군		PCR음성확인서
접촉자(학교)-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서류 발급 불편함		서류 발급 민원 폭증		증빙서류 복잡 및 과다

나. (개선) 의료기관 →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학생 본인 최종 확인

학생	→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별도 서류 발급 불필요		⇒ 학생의 증빙 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 본 개선안은 학교 현장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며,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출결 확인서 기간 등 탄력적 운용 가능

※ 저연령 등 학생 본인의 최종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최종 확인 또한 가능

3. 적용 범위 및 기간

가. (범위)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자로 한정함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함

2) 2022학년도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로 한정

나. 평가 기간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증빙자료 제출 방침 유지

- 지필 및 수행평가 미응시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함

- 코로나19 등교중지로 인한 인정점은 100% 부여가 되고 있으므로, 평가의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기간에는 엄격한 증빙서류 확인 필수

4. 기대 효과

가. (학생 및 학부모)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 별도 방문 및 연락 등의 절차 불필요

나.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서류 발급 지연으로 인한 증빙서류 미수합 문제 해결, 과다한 서류 수합량 최소화 가능

서식1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교사용)

	≪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
①입원‧격리 통지서 [서식2]		②격리해제확인서 [서식3]
③PCR음성확인서) [서식4-1,4-2]		④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6]
⑤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서식7]		⑥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8]
⑦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2]		⑧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서식3]
⑨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서식4-1,4-2]

[예시1] 학교(학년)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2.3.)

업무담당교사 성명: ○○○ (서명)

학반	번호	성명	등교중지일	증빙서류	비고	담임교사 확인(서명)	학생 확인(서명)
1-1	3	김○○	3.2.~8.	⑦	3.2. 실거주 동거인 확진
2-5	13	박○○	3.10.~15.	⑧	3.9.~16. 실거주 동거인 재택치료
3-6	15	안○○	3.18.	⑥	3.18. 의심증상 발현
4-2	26	최○○	3.22.	④	3.22.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4-5	29	허○○	3.16.~17.	④,⑥	3.16.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3.17. 의심증상 발현
6-5	7	정○○	3.29.~30.	③	3.29. PCR검사하고 30일에 결과수령

[예시2] 학급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2.3.1.~15.)

○학년 ○반 담임교사 성명: ○○○ (서명)

번호	성명	날 짜															비고	학생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김○○						⑧										3.6. 실거주 동거인 확진
2	안○○		②														3.2.본인 PCR검사(실시 후 확진)
3	최○○								④	⑥							3.8.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실시 3.9.~10. 의심증상으로 가정 내 휴식
중 략
25	길○○																해당없음

[예시3] 학생 개인을 기준으로 할 때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2.1학기)

○학년 ○반 담임교사 성명: ○○○ (서명)

대상	등교중지일	증빙서류	비고	학생 확인(서명)
1번 권○○	3.2.~8.	⑦	3.2. 실거주 동거인 확진
	4.5.~11.	⑧	4.5.~11. 실거주 동거인 재택치료
	5.26.	⑥	5.26. 의심증상 발현
	6.22.	④	6.22.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 참고사항 ≫
1)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 항목, 확인 기간 및 서식 등을 재구성하여 적용 가능 2)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발급한 문서를 통하여 출결을 확인함(대체 증빙자료 활용 불가) 3) 학생 확인 시, 등교중지 학생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학교별 방안 마련) 4) 저연령 등 학생 본인의 최종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최종 확인으로 대체 가능

서식2		입원‧격리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 입원ㆍ[  ] 격리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입원ㆍ격리

사유

입원ㆍ격리

내용

입원일ㆍ격리시행일    2022년   월   일

입원기간ㆍ격리기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자정(24:00)까지

입원ㆍ격리

장소

[  ] 병원ㆍ의원(             )  [  ] 자택      [  ] 시설(             )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제11판

서식3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		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that the above-identified person has been 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releasing COVID-19 case-patients from isolation.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본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Persons who are discharged/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OVID-19 isolation release criteria no longer pose a risk for transmission to others. This document may be accepted in lieu of proof of negative PCR test result.
발행일: (예시) 20 .○○.○○ △△ 보건소장 (인)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제11판

서식4-1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보건소용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성 명 (성 별) : ○ ○ ○ (남,여) 생 년 월 일 : YYYY-MM-DD
	검 사 일 자 : YYYY-MM-DD 검 체 종 류 : 비인두(구인두)도말 검 사 방 법 : RT-PCR 검 사 결 과 : 음성 검사결과 등록일시 : YYYY-MM-DD HH:MM ※ 유 효 기 간 : 검사결과 등록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는「감염병예방법」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방지와 방역을 위한 국내용 공익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검사의뢰기관 : ○ ○ ○ 보건소(TEL: 00-000-0000) 검 사 기 관 : ○ ○ ○

* 검사결과 등록일시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등록한 후 확정한 일시

※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3-4판

서식4-2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의료기관용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성 명 (성 별) : ○ ○ ○ (남,여) 생 년 월 일 : YYYY-MM-DD
	검 사 일 자 : YYYY-MM-DD 검 체 종 류 : 비인두(구인두)도말 검 사 방 법 : RT-PCR 검 사 결 과 : 음성 검사결과 등록일시 : YYYY-MM-DD HH:MM ※ 유 효 기 간 : 검사결과 등록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검사의뢰기관 : ○ ○ 병원(TEL: 00-000-0000) 검 사 기 관 : ○ ○ ○

※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3-4판

서식5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대상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소속 기관명	(예시) 행복중학교
검사 대상자	(예시) 1학년 7반 25번 홍길동
검사 의뢰 사유	□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 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결과, PCR 검사 의뢰 대상 기준에 부합하여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원장)               (관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출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수정판

서식6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년     반     이름

	1차	2차	3차	비고
날짜	(예시) 3.14.
결과	(예시) 음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의심증상자가 1회 실시한 경우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보호자 성명           (서 명)

※ 출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서식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보건소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확인서
		성 명 (성 별) : ○ ○ ○ (남,여) 생 년 월 일 : YYYY-MM-DD
	검 사 일 자 : YYYY-MM-DD 검 체 종 류 : 비강도말 검 사 방 법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검 사 결 과 : 음성 ※ 유 효 기 간 : 검사 결과 음성 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는「감염병예방법」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방지와 방역을 위한 국내용 공익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검 사 기 관 : ○ ○ ○ 보건소장 (인 또는 서명) (TEL:00-000-0000)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지침 지자체용 1-2판

서식8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 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정상	36.5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없음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없음
보호자 확인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보호자 확인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 출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