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포상 및 장관, 교육감 표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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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 목 차 】
1. 추진 목적 및 기본 방향 1 2. 세부 추진 계획 2 3. 지역 및 영역별 추천 인원 배정 3 4. 추천 기준 및 추천 제한 기준 6 5. 추천 방법 10 6. 추진 일정 11 7. 행정 사항 12 ※ 추천 서류 작성․제출 방법 13 【서식】 <서식 1> 정부포상자 추천 현황 15 <서식 2> 인사기록요약서 16 <서식 3> 공적조서 17 <서식 4> 홍보대상 모범교원 공적 소개 19 <서식 5>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주요 공적 20 <서식 6>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조회 결과 22 <서식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2 <서식 8> 장관(또는 교육감) 표창에 대한 동의서 23 <서식 9> 결격 사유 조회 보고서 24

2021년도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포상 및 장관, 교육감 표창 계획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1

추진 목적 및 기본 방향

□ 추진 목적

◦ 제40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스승 존경풍토 조성 및 교원 사기진작 도모

□ 기본 방침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교육혁신 공로자 사기진작으로 국정과제 추진 여건 제고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교육혁신에 앞장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포상하여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현장 확대 유도

◦ 연공서열식 추천을 지양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

- 추천기관은 연공서열식 포상 추천을 지양하고 묵묵히 교육 발전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귀감이 되는 자를 추천

◦ 엄밀한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 제고

-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의 존경을 받는 자가 마땅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공적 심사 실시

◦ 장관 및 교육감 표창 분야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평생복지로 세분화하여, 해당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발굴·포상

◦ 교육감 표창 인원은 장관 표창 인원과 동일함

◦ 지역 및 학교급별 표창 인원 배정은 교원 수를 반영하여 배정

2

세부 추진 계획

□ 대상

∘ 2021. 5. 15. 기준 유· 초· 중·고 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사립 및 특수학교 교원 포함)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원

□ 추천 기준일

∘ 정부포상: 2021. 3. 12.(금)

∘ 장관 표창: 2021. 4. 9.(금)

∘ 교육감 표창: 2021. 5. 15.(토)

□ 포상 및 표창 일자: 2021. 5. 15.(토)

□ 정부포상 및 표창 인원

<정부포상: 국무총리 이상>

구분	유·초·특수	중등	합계	비고
훈장/포장	ㆍ	1명	1명	′20년 유‧초‧특수 배정
대통령	3명	3명	6명
국무총리	2명	2명	4명
합계	5명	6명	11명

<장관 및 교육감 표창>

구분	유·초·특수	중등	합계	비고
장관	83명	83명	166명
교육감	83명	83명	166명
합계	166명	166명	332명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포상 규모 협의 결과에 따라 포상 및 표창 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포상 및 표창 인원은 추후 확정함

※ 교육전문직원은 정부포상, 장관, 교육감 표창 통합하여 유·초·특수 / 중등 각 1명 내외 표창 예정

- 적격자 있는 경우만 추천

□ 학교급 및 영역별 정부포상, 표창 추천 인원 배정

◦ 특수학교 교원 표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유·초·특수로 통합하여 표창

◦ 장관 및 교육감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결격자, 미추천 영역 발생에 따른 표창

인원 확보를 위해 표창 인원보다 20% 내외 추천 인원 추가 배정

(단위: 명)

구분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교육감 표창						부총리 교육감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소계	교과 지도 (25%)	생활 지도 (25%)	진로 직업 (20%)	교육 혁신 (20%)	평생 복지 (10%)	소계	교과 지도 (25%)	생활 지도 (25%)	진로 직업 (20%)	교육 혁신 (20%)	평생 복지 (10%)	소계
유·초 ·특수	0	0	3	2	5	25	25	20	20	10	100	25	25	20	20	10	100	200
중등	1	0	3	2	5	25	25	20	20	10	100	25	25	20	20	10	100	200
추천	아래 참조					50	50	40	40	20	200	50	50	40	40	20	200	400
최종 추천	1	0	6	4	10	41	41	34	34	16	166	41	41	34	34	16	166	332
제외 인원	‧	‧	‧	‧	‧	9	9	6	6	4	34	9	9	6	6	4	34	68

※ 교육지원청 추천 인원이 교육부 및 도교육청 표창 인원보다 많으므로 최종 표창

대상자는 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원 모두 최종 정부포상 및 장관, 교육감 표창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님)

3

지역 및 영역별 추천 인원 배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훈장/포장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추천 인원 중에서 최종 선정

구분	시지역, 칠곡	군지역(칠곡 제외)
추천 가능 인원	대통령 표창 1명 이내 추천 국무총리 표창 1명 이내 추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중 1명 이내 추천

□ 장관 및 교육감 표창: 유·초·특수

구분		장관 표창(명)						교육감 표창(명)						총계 (명)
		교과지도 (25%)	생활지도 (25%)	진로 직업 (20%)	교육혁신 (20%)	평생복지 (10%)	소계	교과지도 (25%)	생활지도 (25%)	진로 직업 (20%)	교육혁신 (20%)	평생복지 (10%)
1	포항	4	4	4	4	1	17	4	4	4	4	1	17	34
2	경주	3	2	2	2	1	10	2	2	2	2	2	10	20
3	김천	1	2	1	1	1	6	2	1	1	1	1	6	12
4	안동	2	2	1	1	1	7	2	1	2	1	1	7	14
5	구미	4	4	4	4	1	17	4	4	4	4	1	17	34
6	영주	1	1	1	1	0	4	1	1	1	1	0	4	8
7	영천	1	1	1	0	1	4	1	1	1	0	1	4	8
8	상주	1	1	1	1	1	5	1	1	1	1	0	4	9
9	문경	0	1	0	1	0	2	1	0	0	0	1	2	4
10	경산	2	3	2	2	1	10	3	2	2	2	1	10	20
11	군위	1	0	0	0	0	1	0	1	0	0	0	1	2
12	의성	1	0	0	0	0	1	1	0	0	0	0	1	2
13	청송	0	1	0	0	0	1	0	0	1	0	0	1	2
14	영양	0	0	1	0	0	1	1	0	0	0	0	1	2
15	영덕	0	1	0	0	0	1	0	1	0	0	0	1	2
16	청도	0	0	1	0	0	1	0	0	0	1	0	1	2
17	고령	1	0	0	0	0	1	0	1	0	0	0	1	2
18	성주	0	1	0	0	0	1	0	1	0	0	0	1	2
19	칠곡	1	1	1	1	1	5	1	1	1	1	1	5	10
20	예천	1	0	0	1	0	2	0	1	0	1	0	2	4
21	봉화	0	0	0	1	0	1	1	0	0	0	0	1	2
22	울진	1	0	0	0	0	1	0	1	0	1	0	2	3
23	울릉	0	0	0	0	1	1	0	1	0	0	0	1	2
총계		25	25	20	20	10	100	25	25	20	20	10	100	200

□ 장관 및 교육감 표창: 중등

구분		부총리 표창(명)						교육감 표창(명)						총계 (명)
		교과지도 (25%)	생활지도 (25%)	진로 직업 (20%)	교육혁신 (20%)	평생복지 (10%)	소계	교과 지도 (25%)	생활 지도 (25%)	진로 직업 (20%)	교육 혁신 (20%)	평생 복지 (10%)	소계
1	포항	4	5	4	3	1	17	4	4	4	3	2	17	34
2	경주	2	2	2	3	1	10	2	2	2	3	1	10	20
3	김천	1	1	1	1	1	5	1	1	2	1	1	6	11
4	안동	1	1	1	2	1	6	1	1	2	1	1	6	12
5	구미	4	5	4	3	1	17	4	4	4	3	2	17	34
6	영주	1	1	1	1	0	4	1	1	1	1	0	4	8
7	영천	1	1	1	0	0	3	1	1	1	1	0	4	7
8	상주	1	1	1	1	1	5	1	1	1	1	0	4	9
9	문경	1	1	1	1	0	4	1	1	1	0	0	3	7
10	경산	2	2	1	2	2	9	2	2	1	2	2	9	18
11	군위	0	0	0	0	1	1	0	0	0	1	0	1	2
12	의성	1	0	0	1	0	2	0	1	0	1	0	2	4
13	청송	0	1	0	0	0	1	1	0	0	0	0	1	2
14	영양	0	0	0	0	1	1	1	0	0	0	0	1	2
15	영덕	0	1	1	0	0	2	0	1	0	0	0	1	3
16	청도	0	0	1	0	0	1	1	0	0	0	0	1	2
17	고령	1	0	0	0	0	1	0	1	0	0	0	1	2
18	성주	0	1	0	0	0	1	1	0	0	0	0	1	2
19	칠곡	1	1	1	1	0	4	1	1	1	1	1	5	9
20	예천	1	1	0	0	0	2	1	1	0	0	0	2	4
21	봉화	1	0	0	0	0	1	0	1	0	0	0	1	2
22	울진	1	0	0	1	0	2	1	0	0	1	0	2	4
23	울릉	1	0	0	0	0	1	0	1	0	0	0	1	2
총계		25	25	20	20	10	100	25	25	20	20	10	100	200

4

추천 기준 및 추천 제한 기준

□ 추천 기준: 실 교육경력*에 따라 훈격별 추천

구분	재직 기간	비 고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5년 이상
교육감 표창	3년 이상

【 실 교육경력 산정 시 유의사항 】

▲ 실 교육경력 산정 기준일 : 2021.3.1.

▲ 실 교육경력 인정범위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따라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제외, 각종 휴직기간 제외

- 재외 한국학교 교원 근무경력 포함

▲ 기간제 교원 장관 표창 추천 : 기간제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한 합산 교육경력이 추천 요건(5년 이상)을 충족한다면 장관 표창 대상에 포함하여 추천

- 추천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장관 표창 수여 여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포상 분야별 추천 기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기여하는 등 교육 내실화 및 교육혁신에 공적이 있는 자를 우선 추천

◦ 교과지도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등     교과교육 내실화에 공적이 있는 자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학습부진아 지도 및 기초학력 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학교교육에 창의·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기여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 양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기타 교과지도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생활지도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 등 생활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부적응 학생 등 위기학생 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학생 봉사활동 등 인성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양성평등교육, 경제교육, 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환경교육 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기타 생활지도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진로직업

□진로·직업교육 지도를 통하여 해당분야에서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특기·적성 소양 함양 및 진로직업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기타 진로직업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교육혁신

□교수ㆍ학습 혁신 선도 및 학교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공적이 뛰어난 자

□주요 교육혁신 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자

□국정과제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앞장서 그 공적이 뛰어난 자

□기타 교육혁신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평생교육․교육복지․봉사활동

□지역사회 교육기부, 온종일 돌봄교실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기반 구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지원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등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기타 평생교육, 교육복지, 봉사활동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추천 제한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 >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

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

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 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부터 추천일까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

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스승의 날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포상 금지

< 장관 표창 추천 제한 기준 >

1) 재포상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 장관 표창 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표창 금지

※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표창 금지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6)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7)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       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8)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

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9)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교육감 표창 추천제한 기준 >

1) 정부포상(장관 표창 포함) 및 교육감 표창을 받은 자는 분야를 불문하고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교육감 모범공무원 및 제안제도, 각종 공모(대회) 등의 입상자나 기타 그 공이 현격하여 특별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가능

2)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으나 상위 훈격 신청(추천) 가능

3) 그 외 기준은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제한 기준에 준함

5.

추천 방법

□ 각급 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사, 교감, 교장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적심사 기준 제정

(심사 기준에 학생, 학부모, 동료직원, 지역사회의 추천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공적심사위원회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포상 및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

※ 공적심사기준, 공적증빙서류,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학교에 비치하고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요구 시 제출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상훈포털시스템 입력

- 상훈포털시스템 제출: 교육지원청 표창 업무 담당자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

- 심사 전, 현장실사 등을 통해 공적사항 반드시 확인

- 교육지원청 관내 국립학교 등의 소속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각종 언론에 미담사례가 소개된 모범교사 적극 추천

◦ 파견 등을 이유로 포상 및 표창 추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

- 원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현재 근무기관(파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것도 가능

※ 현 근무기관의 장이 추천할 경우, 원 소속기관장에게 추천동의 여부, 그간의 공적

및 징계경력, 추천제한 사유 등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

◦ 사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인물이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적 내용 등에 대한 공개 검증 실시

※ 추천 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추천일

전까지 게시하여 수렴의견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공적심사 시 반영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상훈포털시스템 입력

- 상훈포털시스템 제출: (유‧초‧특수) 유초등교육과 이명주

(중등) 중등교육과 손지원

6.

추진 일정

순	내용	일정	비고
1	계획 안내 공문 발송	2021. 2. 16.(화)	교육지원청 및 학교 동시 발송
2	학교 ⇨ 교육지원청 제출	2021. 2. 22.(월) 15:00까지
3	교육지원청 자체 공적 심사	2021. 2. 22.(월) ~ 2. 26.(금)
4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제출	2021. 2. 26.(금) 12:00까지
5	추천자 결격 사유 조회 (도교육청)	2021. 2. 26.(금) ~ 3. 4.(목)	징계, 범죄 경력, 기 포상경력 확인
6	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2021. 3. 9.(화)
7	표창 추천자 명단 제출 (도교육청 ⇨ 교육부)	2021. 3. 12.(금)

7.

행정 사항

□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 학교: 13쪽 참조, 교육지원청: 14쪽 참조

□ 제출 기한 및 제출처

대상		제출처	기한	비고
유ㆍ초ㆍ중ㆍ 고ㆍ특수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포항교육지원청은 유초등교육과)	2021. 2. 22.(월) 15:00까지
교육 지원청	유ㆍ초ㆍ특수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2021. 2. 26.(금) 12:00까지	교육지원청에서는 분야별 인원 수, 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 교육경력, 기서훈, 징계 여부 등 확인 철저
	중등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모든 서류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인편 제출 없음)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상훈포털시스템 입력

□ 문의처

◦ 유ㆍ초ㆍ특수: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이명주 054-805-3303

◦ 중등: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손지원 054-805-3373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및 장관, 교육감 표창 추천 서류 작성·제출 방법

□ 학교 ⇨ 교육지원청

순	추천 서류 (제출 기관)	작성 방법 및 참고 사항	서식	제출 방법	국무 총리 이상	장관	교육감
1	포상 추천자 명단	◦정부포상, 장관, 교육감 추천 순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확인	엑셀	파일제출	○	○	○
2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작성자: 교감, 확인자: 교장	<서식 1>	① 날인 후 원본 스캔한 pdf ② 한글 파일	○	-	-
3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자: 교감, 확인자: 교장 ◦국무총리 이상은 상훈시스템 출력	<서식 2>	① 날인 후 원본 스캔한 pdf ② 한글 파일	○	○	-
4	공적조서	◦조사자: 교감, 추천관: 교장 ◦작성량: 2쪽 이상(국무총리 이상 4 ~ 5쪽) ◦국무총리 이상은 상훈시스템 출력	<서식 3>	① 날인 후 원본 스캔한 pdf ② 한글 파일	○	○	○
5	홍보대상 모범교원 공적 소개	◦사진은 일반글자처럼 취급하여 한글파일에 포함	<서식 4>	한글파일	○	-	-
6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주요 공적	◦개조식으로 상세히 작성	<서식 5>	한글파일	○	-	-
7	정부포상 동의서	◦인적사항, 훈격 등 기재 사항 확인, 포상 대상자 날인 - 원본은 자체 보관	<서식 7>	날인 후 원본 스캔한 pdf	○	-	-
8	장관 및 교육감 표창 동의서	◦인적사항, 훈격 등 기재 사항 확인, 표창 대상자 날인 - 원본은 자체 보관	<서식 8>	날인 후 원본 스캔한 pdf	-	○	○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및 장관, 교육감 표창 추천 서류 작성·제출 방법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순

추천 서류

작성 방법 및 참고 사항

서식

제출 방법

국무

총리이상

장관

교육감

1

포상 추천자 명단

◦정부포상, 장관, 교육감 추천 순으로 작성

- 유·초등·특수, 중등 구분

- 영역별(교과지도-생활지도-진로직업-교육혁신-평생복지 순)로

우선 순서대로 작성

엑셀

파일제출

○

○

○

2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공립 유·초·중학교 교원

작성자: 장학사, 확인자: 교육지원과장

<서식1>

날인 후 원본 스캔한 pdf

○

-

-

◦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
작성자: 교감, 확인자: 교장

학교에서 제출한

날인이 된 pdf 그대로

3

인사기록요약서

◦공립 유·초·중학교 교원(국무총리 이상은 상훈시스템 출력)

작성자: 장학사, 확인자: 교육지원과장

<서식2>

날인 후 원본 스캔한 pdf

○

○

-

◦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
작성자: 교감, 확인자: 교장

학교에서 제출한

날인이 된 pdf 그대로

4

공적조서

◦조사자: 장학사, 추천관: 교육장(국무총리 이상은 상훈시스템 출력)

◦작성량: 2쪽 이상(국무총리 이상 4 ~ 5쪽, 지역청 내용 확인 철저)

<서식3>

날인 후 원본 스캔한 pdf

○

○

○

5

홍보대상 모범교원 공적 소개

◦사진은 일반글자처럼 취급하여 한글파일에 포함

<서식4>

한글파일

○

-

-

6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주요 공적

◦개조식으로 상세히 작성

<서식5>

한글파일

○

-

-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인적사항, 훈격 등 기재 사항 확인, 포상 대상자 날인

- 동의서 비전자문서 등록

<서식7>

원본 스캔한 pdf

○

-

-

8

부총리 및 교육감 표창 동의서

◦인적사항, 훈격 등 기재 사항 확인, 표창 대상자 날인

- 동의서 비전자문서 등록

<서식8>

원본 스캔한 pdf

-

○

○

9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자체공적심사 [세부 기준]은 교육지원청에 보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하단에 아래 내용 포함 및 날인

본 포상(표창)건의 포상(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징계 등 정부포상(표창) 및 교육감 표창 지침 추천 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결격자가 없으며 본인이 포상(표창)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소속     직위(급)   ○○과장  성명       (인)

자체

서식

날인 후 원본 스캔한 pdf

○

○

○

10

징계경력 회신 공문 사본

◦징계경력 감사담당부서 확인

- 교육지원청: 공립 유·초·중학교 교원만 확인

- 국·공립 고등학교,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확인

관련

공문

관련 공문

원본 대조필 후

스캔한 pdf

○

○

○

붙임		제출서류 서식

<서식1> 스승의 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국무총리 이상 상훈시스템 출력) 공문 제출 시 날인하여 PDF파일(스캔)로 첨부

* 공문 용량 초과 시 이메일 제출

추천 순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재직 기간	임용전 군경력 (기간)	근무 경력 (기간)	휴직 (종류·기간)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범죄경력 (일시·내용)	물의야기 (일시·내용)	세금체납
1
2
3
4

<서식2> 인사기록 요약서

* (국무총리 이상은 상훈시스템 출력) 공문 제출 시 날인하여 PDF파일(스캔)로 첨부

* 공문 용량 초과 시 이메일 제출

* 예시의 글자색과 기울임꼴 해제 후 제출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대한초등학교		2) 직 위	교사	3) 직 급	초등학교교사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인사기록카드와 확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 타

근 무 경 력	재 직 기 간		12)	～ ( 년 월 일)
8)	～ ( 년 월 일)		13)	～ ( 년 월 일)
9)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00 년 00 월 00 일

17) 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	년 월 일	19) 추천훈격	장관 표창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3> 공적조서

* (국무총리 이상은 상훈시스템 출력) 공문 제출 시 날인하여 PDF파일(스캔)로 첨부

* 공문 용량 초과 시 이메일 제출

* 예시의 글자색과 기울임꼴 해제 후 제출

공 적 조 서
①성 명	이예시	(한 자)
②주민등록번호	인사기록카드와 확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도로명 주소
⑥직 업	공무원(교원)	⑦소 속			00초등학교
⑧직 위	교사	⑨직급·계급			초등학교교사
⑩추천훈격	장관 표창	⑪추천순위			1
⑫공적분야	교과지도(추천분야에 맞게 수정)	⑬공적기간			00년 00월 00일
⑭공적요지(70자 이내)
글자 수 확인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지도 등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함 (추천자 공적에 맞게 내용 수정)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00. 00. 00. ~ 00. 00. 00.	포항 감포, 구룡포, 장기초 교사
. . . ~ . . .	학교 근무 경력만 기록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00. 00. 00.	장관 표창
. . .	교육감 표창 이상만 기록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오탈자 및 내용 확인) - 최소 2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내 분량 제출 - 공적요지를 그대로 복사 제출 불가 - 상훈시스템 제출자료가 원본임 - 신명조 11포인트, 줄간격 160%, 양식변경 금지

<서식4> 홍보대상 모범교원 공적 소개

* 국무총리표창 이상 반드시 제출 (공문에 한글파일로 첨부, 사진 포함)

								사진
성 명	홍길동 (洪吉童)	생 년 월 일	1962.8.12 ( 00세 )		소 속 직 위		ㅇㅇ초등학교 교사 (전화 : )
주 소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 210-306 (전화 : )
학 력	ㅇㅇ교육대학교			추천훈격		옥조근정훈장
주요경력	’91.3.1 ～ ’99.2.28 ㅇㅇ초등학교 교사 ’99.3.1 ～ ’06.2.28 ㅇㅇ초등학교 교사 ’06.3.1 ～ ’17년현재 ㅇㅇ초등학교 교감
공적사항 :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작성, 2페이지 분량)

홍보대상 모범교원 공적 소개

<서식5>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주요 공적

* 훈․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대상자(자세히 작성, 행안부 제출용)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주요 공적

연번	훈격	2021년
		성명	소속·직위 (재직기간)	주요공적
1	훈장	장○○	경북/○○초등학교/교사 (29년 1월)	ο 재일교포장학금 8억원 유치, 장학기금 조성에 공헌 ο 교육보조금 1억원 유치를 통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에 공헌 ο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및 학력 향상에 기여함
2	포장	이○○	경북/AA초등학교/교사 (31년 6월)	ο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함 ο 교실전문가 수업 공모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함 ο 에코녹색교육 교과연구회 회장으로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실적을 거양함
3	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표창

<서식6>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조회 결과(도교육청만 해당)

국세 ․ 관세 ․ 지방세 체납 조회 결과

포상명	추천기관	조회인원	조회결과
2021년 스승의날 유공교원 정부포상	○○ 교육청	○○○명	해당사항 없음 : ○○○명 체납중인 자 : ○○명

※ 체납중인 자 명단 (조회기준일 : 2021년 0월 0일)

추천요청기관	소속	성 명	직급	생년월일	체납구분
○○교육청	○○학교	김대한	교사	○○.○○.○○	국세
○○교육청	○○학교	박민국	교감	○○.○○.○○	지방세

<서식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8> 장관(또는 교육감)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또는 교육감)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 (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장관(또는 교육감)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확인사항

상기 본인은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서식9> 결격사유 조회 보고서(도교육청만 해당)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 포상건명 :

□ 조회대상

○

□ 징계경력(불문경고 포함), 징계절차 진행 여부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중 00조회,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 추천

【붙임】 감사담당부서 회신 공문 1부